스마트폰 함정수사

법 2016. 1. 4. 01:58

스마트폰 함정수사 너무 합니다
번호	80968	작성자	신홍철	등록일시	2015-04-16 23:32:09
담당부서	수사	진행	답변완료	조회수	6490
10개월전(2014년6월경)에 술먹고 누군가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하고, 팔생각도 없이 집에 방치하다가 2015년3월22일에 우연히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형사3과 형사분이 분실폰 습득폰 매입합니다 글 올라논걸 보고 호기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30만원이상 이라고 하드라구요.그래서 혹해서.판다고했습니다 진짜 30만원 준다고 하는데 누가 안팔겠어요.! 네이버 카페에 습득 분실폰 산다고 글 이라도 안올렸으면 팔생각도 안하는데.. 경찰이라는 사람이 그런글이나 올려서 산다고하고 또 금액도 많이 주고.. 스마트폰 주운사람 누구라도 팔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자들 글은 한개도 없고 형사님 글만 있었습니다 그 형사분이 네이버 카페에 올린글 이미지 못올려서 그대로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 제목없음 해외 수출용 및 부품폰으로 습득폰,분실폰,미납폰,정상공기계 상관없습니다 가격은 촤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많아 전화가 많이 걸려오니 되도록 문자 또는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참고로 저희는 전문 휴대폰업체는 아닙니다,휴대폰프로그래밍 개발과 소프트웨어개발목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것이기때문에 개인으로 연구개발 목적입니다 오해 마시고 연락주세요^^ 공일공-9993-2298 문자주세요^^ 서울에 소프트웨어 개발사무실이 있습니다 <<<<<<<<<<<<<<<<<<<<<<<<<<<<<<<<< 이렇게 위내용대로 네이버 중고 나라에 산다고 올려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습득후 팔생각이 있었으면 습득후 한달안에 팔았겠죠!! 진짜 술먹고 주운거라 집 서랍에 넣어 둔거 10개월만에 네이버 중고나라에 저런 글보고 연락했는데 경찰이였네요 금액도 30만원준다고 뻥치고,경찰이 시민 범죄자 만들고, 너무합니다, 매입하는 사람들 잡고 매입해서 중국에 보내는 사람들 잡아야지 시민들 범죄자 만듭니까! 제가 습득하고 바로 팔았으면 이런글도 안올립니다 형사라는 사람이 산다고 글올리고...진짜 너무합니다 최초 형사분이랑 3월22일에 연락했는데.. 제 4월16일에 거래가능하다고해서 만났는데,,결국은 함정수사 였고 절도로 범죄자가 된거죠! 직접 찾아와서 만날려고도 안하고 한달동안 끌면서 꼭 삼성역7번 출구로 오라고 하고 주말에 거래 가능하냐고 말했더니 휴무라고 안된다하고 1달동안 끌다가 거래 한게 잘못이네요 그냥 서랍에 처박아 놓는건데... 진짜 경찰이 저런글 올리지 맙시다 그럴시간에 매입하는 업자들 잡으세요. 컴퓨터 두드리다가 경찰서 100미터 앞에서 하루에 몇십명씩 전과자 만들지마세요 6살짜리 아들 있고 와이프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네요 아무튼 판매하려다가 잡혔으니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답변 내용
담당부서	경찰청	접수일	2015-04-16 23:32:09
담당과	사이버경찰청	처리완료일	2015-04-20 09:38:16
담당	사이버경찰청	전화번호	1566-011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사이버경찰청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 수사국 형사과에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담당부서	수사	접수일	2015-04-16 23:32:09
담당과	수사국 형사과	처리완료일	2015-04-20 18:23:45
담당	임 정 완	전화번호	02-3150-1708
답변내용	신홍철 님 사이버경찰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글을 보고 스마트폰을 중고로 매매하려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글 잘 읽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스마트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홍철 님께서 읽은 글의 경우에도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사이버경찰청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스마트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경찰은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사국 형사과(02-3150-170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